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해지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총정리

국민연금은 반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4대 보험으로 인해서 반강제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가입자의 또한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자가 되는 등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체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듯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낸 돈이 훗날 노후 때 연금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이는 국가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현황

국민연금 급여지급통계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는 6,221,675명이고 1인당 평균적으로 530,299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200~300만 원인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노후까지 대출 없이 집이 있다면 월 53만 원으로 생계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므로 미래에는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3년에도 연금액을 5.1% 인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따라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의 노후 준비로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사항

자료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현재 연개특별위원회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간 자문위와 의견을 나눈 결과 9% -> 15%로 인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맞게 되었다는 발언을 한 후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하여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재와 같이 40%를 유지할 것인지, 50%로 상향될 것이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혁안을 보면 이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령액 낮추기, 수령시기는 늦추고 4대 연금은 통합으로 관리하되 현재 납부하는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꾀하고 있어 전반적인 인상을 통한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간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개혁안으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저렇게 구체적인 비율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 살짝 간만 보려고 슬쩍 흘린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부는 추후 연금특위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 후 10월 중으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질 소득 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은데 평균 2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양당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90년생 이후의 국민들의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의견 때문에 나온 이러한 개혁안은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41년부터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되며, 늦던 빠르던 한 번은 뒤집어엎어야 할 상황이었긴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월급의 30% 정도를 내야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돌고 있는데 거의 강제로 북유럽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 시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해서 최소 수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너무 늦게 가입을 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가능하면 60세까지는 최대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수령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조건은 나이 및 근로소득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모아서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등의 자본 소득을 만들어 두면 더 풍족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기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이 중단되므로 편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 내연금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본인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했을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현재기준이고, 미래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수령액과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납부 조회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면 금액을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한데 상당히 까다롭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1. 6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해지 가능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경우 해당 없음)

 

2.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시 해지 가능 말 그대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민 시에는 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는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모두를 돌려줍니다. 이때는 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자나, 납부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이 대상이 아닐 시 해지 가능 이 말은 납부자가 사망 시에 받는 금액을 유족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금으로 반환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던데?

국민연금 수급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고, 출생률 또한 0.81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몇 안 되는 신세대가 수많은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적립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2030 세대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될 즘 기금이 고갈되어 수령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고 신세대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국민연금만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개인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운 좋게 출생률이 반등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월급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계좌로 주식을 적립해 주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